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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다 돈?

판도라뉴스 | 기사입력 2022/07/23 [22:24]

법 보다 돈?

판도라뉴스 | 입력 : 2022/07/23 [22:24]

 

지난 67일 취재진은 대룡시장 일부 상인들의 무허가 불법영업에 대해 보도를 했다. 한 달이 넘게 흐른지금 적발된 대룡시장 내, 한 영업주는 지자체의 두 번이나 고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배짱인지 무허가영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대체 행정기관의 고발도 아랑곳하지 않는 업주는 시장 내 상인들도 이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수입창출이 법 위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와 봐야 벌금이지만, 불법영업을 통해 벌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식으로 풀이된다.

 

군관계자는 지속적인 고발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말한다.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불법영업을 자초하면서 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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