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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숨기고 중고차 매매시 사업등록 취소…

침수차 불법유통 처벌 강화

판도라뉴스 | 기사입력 2022/08/28 [17:46]

침수차 숨기고 중고차 매매시 사업등록 취소…

침수차 불법유통 처벌 강화

판도라뉴스 | 입력 : 2022/08/28 [17:46]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지난 1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또한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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